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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 지방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무너져가는 지방병원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른바 ‘지방병원 수가’ 신설과 같은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돼야만 한다.”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병원장(광주전남병원협회장)은 28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위기에 처한 지방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우선 ‘지방병원수가’ 신설 및 ‘지방병원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지방과 의료취약지 황폐화 문제에 대처한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원장은 “일본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의료접근성이 낮은 곳에 진료수가를 더 주는 ‘의료취약지 진료수가 할증제도’를 시행, 지방병원의 붕괴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의 교수가 지방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대형병원 과밀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병원 간병업무를 간호사 대신 요양보호사나 간병 전문인력이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5000만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 내 ‘제도적 지역거점 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똑같은 비율에 의료보험비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대도시로 가야하는 불평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류 원장은 “의료취약지는 대부분 의료기관을 이용할 인구가 적은 곳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곳”이라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의료 특성상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취약지에서 일하려는 의료인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40개 생활권에 의한 ‘재난거점병원 중심의 묶음처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군 단위 거점병원 등의 거점병원을 재난거점병원 단위로 묶어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재난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의료취약지 병원을 도와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후 이를 조금 더 강화해 지역거점병원을 공공의료화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공공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인상과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류 원장은 “종합병원 병상당 평균 직원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2명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3명, 미국은 8명 정도다. 이는 현행 입원료와 의료수가로는 병상당 1.2명 밖에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 무리한 제도 변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입원료 상향,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진료수가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병동마저 폐쇄하고 있는 지방병원 실정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지방병원 간병업무를 간호사 대신 요양보호사나 간병 전문인력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내과, 외과 수련 붕괴에 따른 미래 의료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소위 ‘빅5’라 일컬어지는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 내과와 외과가 미달되는 실정에서 지방대학병원은 더 심각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류 원장은 “현재 빅5병원의 전공의 모집결과를 보면 편하고 돈벌기 좋은 과는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환자, 수술환자, 입원환자를 진료해야할 내과와 외과는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대병원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편중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내과와 외과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