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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는 주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발생하고 있고 당시 상황도 ‘감염병의 유행’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해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 진료 등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