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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숫자를 두고 엇갈린 해석은 여전했다. 한쪽은 '부족', 다른 쪽은 '과잉'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의사수. 과연 많은 것일까, 부족한 것일까.
지난 달 30일 개최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의료인력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됐다.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양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잉공급을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 69%, 간호사는 57%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면 OECD와의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료인력 수는 OECD 평균의 40%, 병상 당 수는 14%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국내 의료 현실에는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분포의 불균등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김윤 교수는 “양적문제 뿐만 아니라 인력 분포 또한 특정 진료과,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어 지방과 중소병원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인구 당 전문의 수를 비교하면 외과의 경우 한국은 11.7명으로 미국의 8.0명보다 많았지만 응급의학과는 한국이 2.8명, 미국이 11.8명으로 일부 과목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마찬가지다. 지난 28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특별시나 광역시는 의사인력 밀도가 91%에 달했지만 도 단위 지역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 및 중소병원·지방병원에 공평한 인력 가산수가를 책정하고 포괄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 개발 및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을 최소 1:4 또는 1:6 이상으로 설정하고 현재보다 높은 등급을 설정해 간호수가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100병상 당 의사 수 기준도 1등급 100명~4등급 40명 수준으로 설정해 의학관리료에 차등을 두거나 호스피탈리스트에 높은 인력 비율을 인정하는 등의 대안도 존재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공급과잉 우려”
대한의사협회 측의 분석은 이와 달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작은 통계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특히 의료인력과 같은 전문 분야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인력공급 확대는 외려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소장은 “2028년 이후에는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사인력 양성에는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의사 수가 넘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관점을 폈다.
그는 “간호사 면허자 30여만 명 중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40%에 불과하다”며 “간호사 역시 총수를 늘리는 게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고 유휴인력 업무 복귀를 독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인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김 교수와 공통된 시각을 보였다.
이 소장은 “지방병원 의사 및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이나 간호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실제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절대 숫자보다는 의료인력의 대도시 편중이 심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 실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질적 편차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차의료기관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교육 및 수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중의사장학제도에 지역근무 후 정규직 공무원 임용 보장 등 실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 고용 여력 확보에 대해서는 “간호대학 신·증설 주장보다는 현장의 숙련간호사가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근무여건 개선 등 근본적 처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