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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 보건의료공약의 큰 줄기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장성 강화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舊 민주정책연구원) 김용익 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 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부여 등과 ▲야간·공휴일 진료 및 조제 가산금 확대 ▲국립대병원에 격리병동 설치 ▲저소득층 노인의 동네 병의원 및 약국에서 만성질환관리 치료 시 본인부담금 완화 ▲국공립병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수가계약제 도입 ▲환자후송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시행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김 연구원장은 "내년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큰 방향 전환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장은 “지난 번 총선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가되 지난 총선 공약이 너무 거대담론으로 접근한 면이 있어 각인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찾고자 노력 중”이라며 “무상의료 같은 경우도 공짜 진료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병원 특별수가계약 등" 대선 핵심공약 공개
우선, 동네의원 살리기 공약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다른 이름이다. 병원과 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장은 “한국의 의료인은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면 병상은 심각하게 많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는 단지 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외래 환자를 의원으로 보내고 의원에서는 입원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는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장은 “결국 건강보험제도에서 지불제도를 바꿔야 할 수밖에 없다. 병원은 입원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수가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맞물린 문제가 보장성의 강화문제다. 현재 60%대에 머물러 있는 보장성으로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장은 “한국에서는 암 환자가 돈이 많으면 3차 병원에 가지만 돈이 없으면 2차 병원에 간다. 돈이 많으면 경증 질환도 3차 병원에서 수술한다”며 “보장성을 높이게 되면 진단에 따라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90% 이상으로 보장성을 높여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장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맞물려 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여당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