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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분야에 9조9163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나마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196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201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57조6628억원 중 보건 분야는 9조916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0조1133억원으로, 내년은 이 보다 1.9% 줄었다. 감염병 및 각종 R&D 예산이 대거 삭감된데 기인한 결과다.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 중에는 감염병 관련 비용이 대거 축소됐다. 메르스 사태로 폭증했던 올해 예산 추이와는 완전히 대조된다.
실제 올해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예산은 34억원에서 560억원으로 무려 1500% 증액됐다. 한 자릿수 증액률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점을 감안하면 폭증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 예산에는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예산은 전년대비 92.7% 줄어든 40억8900만원이 배정됐다.
뿐만 아니라 신종감염병 유입 방어의 최전선인 검역관리 예산도 올해 123억2700만원에서 41억7500만원이 감소한 81억52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감소율은 33.9%이다.
올해 42억7500만원이었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은 54.3%가 줄어든 19억5200만원이 책정됐다.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역시 올해 125억6900만원에서 내년 77억8700만원으로 47억82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질병연구관리지원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 △질병연구협력사업 등 각종 감염병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다만 올해 없었던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 132억9900만원이 새롭게 신설됐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연구중심병원 육성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 R&D 등 15개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이 삭감됐다.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예산도 줄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 576억원으로 83억7300만원이 감소했고, 닥터헬기 착륙장 건설 예산이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간호사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년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예산도 올해보다 18억원이 감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