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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09년~2014년) 비급여 진료비가 6조2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중 의학적 비급여가 절반 이상을 차치하고 있어 향후 건보 보장성 강화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추정금액은 2009년 6조2000억원, 2010년 8조1000억원, 2011년 9조5000억원, 2012년 9조9000억원, 2013년 11조1000억원이었고 2014년 11조2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조사된 비급여 진료비를 총 5개로 유형화했다. ▲항목비급여(절차를 거쳐 고시된 항목) ▲기준초과비 급여(급여기준 초과)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합의비급여(미용성형 등) ▲미분류비급여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유형별 현황을 따져보면,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나타났다.
여기서 항목비급여와 기준초과비급여는 통칭 의학적비급여로 규정했다. 건보공단은 54.6%의 비급여를 향후 급여 전환될 항목으로 분석한 것이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으며,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53.1%)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많았다. 향후 보장성정책에 담아야 할 부분이 많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유형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는 발생 유형별 비급여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보건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급여 정책토론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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