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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겸 서울시의사회장은 8일 오전 10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를 비롯, 비대위의 첫 번째 역할이 규제 기요틴 철폐”라며 “그간 판례를 보면 카이로프랙틱은 의료행위임이 확실하므로 비의료인이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수석부위원장은 “어떻게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에 규제 기요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은 절대 안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번 1인 시위의 첫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카이로프랙틱 허용과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학회,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우송대 물리치료학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의 주요 과제 중 카이로프랙틱을 포함했으며 올해 6월부터 카이로프랙틱 등 수기치료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운영해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규제 기요틴의 주요 과제로 카이로프랙틱을 포함할 당시 관련 회의에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료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데 거의 다 기재부를 비롯 경제 관련 부처에서 참석해 이야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수석부위원장은 “그 당시 복지부에서 막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해 무조건 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날 정부의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 문제와 관련, 비대위의 추후 활동 계획도 논의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 비대위 로드맵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홍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 발표 후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수호하고자 긴급 결성된 위원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