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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통해 세워진 재활병원들이 ‘만성적자’ 꼬리표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연한 듯 따라붙는 적자는 지자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적십자병원 부지에 위치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과 관련된 국비 지원 확보가 무산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매년 이 곳의 적자분 50%를 지원해 왔다.
인천시 측은 9일 “복지부에 매년 경인재활병원 적자분의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올해는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권역재활의료기관으로, 2010년 국비와 시비 370억원이 투입돼 탄생했다.
그러나 설립 이래 매년 10억원 상당의 적자를 냈다. 재활병원 운영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이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해명이다.
경인재활병원의 경우 수중재활치료를 위한 설비와 로봇재활치료기 도입 등 첨단 재활기구를 갖춘 상태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입원비는 25%, 진료비는 50% 가량 저렴해 진료수익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지금까지의 적자는 복지부 지원금과 인천시 예산으로 메워 왔다. 하지만 올해 국비 확보가 무산된 만큼 향후 적자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운영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2015년 인천시 측이 공공의료 예산 삭감 논의를 꺼냈을 때 재활병원 측도 일부시설 운영 축소를 고민했을 정도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재활치료는 전문치료사와 1:1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가 높은 반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정해져 있다”며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건립 당시에도 시 측이 적자 보전을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일단 예년과 같이 14억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재활병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대해서도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은 제주재활병원에 대해 “공공의료가 꼭 흑자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적자를 보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재활병원의 적자폭은 월 6000~7000만원, 연간 5~6억원 정도다.
제주재활병원 조기호 원장은 “재활병원의 특성상 많이 쓰이지 않는 1·2인실을 다인실로 전환하면 병상 가동률도 올라가고 흑자 전환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활병원 중 흑자전환을 이룬 곳은 유일하게 사학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삼고 있는 호남재활병원 정도다. 이마저도 올해 6월의 일이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광주시 측으로부터 자립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었다.
실제로 광주시의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논의할 때 시 측은 “2014년 15억, 2015년 10억을 지원받으며 ‘마지막이다’라고 하더니 또 예산안이 올라왔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병원 측은 “병원에서 활용도가 높고 전 병상을 가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장비들을 신청했다”며 “차후 감사를 통해 재활병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처럼 높은 투자비용이 들지만 진료비는 낮은 탓에 발생하는 권역재활병원의 운영상의 적자는 거의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메워지고 있다.
재활병원 관계자는 “운동치료나 재활을 위해서는 고가의 전문기구가 필요한데 이를 진료수익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기구 유지비용도 별도로 상당부분 들어가는 편”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권역재활병원은 먼 곳에서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찾아오기 때문에 1년 이상 진료예약이 돼 있는 시설도 다수”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