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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며 자국 보호무역주의, 한·미 FTA 재협상 내지는 폐기 등 우리나라와 밀접한 정책들이 국내 제약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당 최도자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 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 바이오·제약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도자 의원은 “트럼프 당선 등 국제정세 변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개최 취지를 전했다.
연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이상원 교수[사진]는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 공약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 ▲의약품 가격 자유경쟁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폐기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교수는 트럼프의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정책이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가 저가 의약품 수입을 지지하고 있고 제네릭 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돼 제네릭 제품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 국내 제약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그는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약가결정 과정에 대한 이슈 제기 및 압박이 예상돼 국내 제약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2월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통해 ‘보험 약가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미 제약업계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혁신 신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며 한·미 FTA 협정 내용대로 약가 운영 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민간 독립기구 설치 운영을 주장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상원 교수는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직까지 한국 제약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직접 매출을 내는 활동이 많지 않아 당장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 2015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약품의 미국 수출은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내 한국 제약기업은 10여개 지사만 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고 추친 방향을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원 교수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약업의 발전을 강조하며 최대한 빨리 세계 50대 제약기업에 진입해 대규모 자본 유입·글로벌 협력 확대 등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미국이 16개로 가장 많고 일본 9개, 독일 5개, 스위스와 아일랜드가 각각 3개 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사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이 교수는 “국내 제약사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18년이면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계 50대 제약기업 입성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