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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내 국립한방의료원 신설 사업이 부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지난 1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강서구을)이 본래 특수학교가 세워져야 할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건설하려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은 2015년 복지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계획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의료원이 건립되는 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원이 건립될 예정인 부지는 지금은 폐교된 공진초등학교가 위치했던 곳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서초지역 공립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행정예고한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특수학교 건립 사업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실은 강서구 주민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절차로 교육부 심사를 요청했다. 이는 강서구민들의 동의 없는 독단적인 행위다. 보건복지부 국립한방의료원 사업타당성조사가 곧 나올 예정이다. 반드시 국립한방의료원이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고 장애인부모연대 측이 여기에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하면서 한방병원을 같이 세우기로 돼 있었는데 강서구 쪽에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쪽(강서구)으로 옮겨왔다”며 “교육청 사업이 우선이니 무작정 반대한다고 될 문제도 아닌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위원회를 꾸리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해당 부지에 병원과 특수학교를 반반씩 세우는 타협안도 제기해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곡 쪽으로 옮겨가라는 말도 들었지만 특수학교가 세워질 공간이 없을뿐더러 이미 그곳에도 반대위원회가 결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난 14년 동안 서울에 단 한곳의 특수학교도 세워지지 않는 등 장애인 교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교육청 소유인 큼 특수학교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우선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현재 국립한방의료원의 타당성평가 연구용역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해당 부지에 특수학교 건립 사업이 먼저 진행되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며 “한방의료원 부지 자체도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여러 군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사업도 복지부 주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뭐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