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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탄핵정국을 틈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몸통 불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을 신설한데 이어 내년에는 또 인천지원을 신설하고 서울, 광주, 의정부지원을 증설한다.
이에 따라 신설 및 증설에만 6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며 건보공단에 요구할 예산은 4700억이 훨씬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7년에는 1361억원 수준이었는데,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건보공단이 국민의 보험료인 보험재정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이 투명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고, 정상적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문학적 예산의 세부내역에 관련 부담 주체인 건보공단의 이사회 보고도 없이 결정되고, 요청금액을 점검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의 담당 국장(건강보험정책국) 전결로 공단은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을 퍼주는 꼴이다. 여기에 돈을 지급하는 건보공단은 심평원 이사회 15명 중 단 1명이 참여하여 거수기 노릇을 할 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심평원이 보험재정을 자신들의 쌈짓돈이나 눈먼 돈으로 여기고, 자신의 역할을 왜곡하는 행태는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왔다.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원주신청사 대금으로 1600여억원을 지급했음에도 심평원은 서초동사옥을 판 금액 938억원을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갖고 있으려 버텼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는 20일 심평원은 이사회를 열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지원의 신설과 증설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는 이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평원은 “인천지원 설립은 해당지역 의약단체의 지원 설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올바른 진료·청구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정부 지원의 사무공간 확충은 현재 예산심의를 진행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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