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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의료계를 둘러싼 ‘모든’ 현안에 총력을 쏟아 대응하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난달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와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으며 또 다시 의료계 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정치세력화를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오산 현안과)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확실히 예전보다 의료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의사들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위기감은 그만큼 바로 눈앞에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진료실에서 10~20여 년을 ‘성실하게’ 환자를 돌봐 왔는데 남는 것은 황당함뿐이다. 더 이상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미뤄선 안 된다는 뜻을 피력하고 나선 이유다.
"국회 발의 상당수 의료정책, 의사와 무관한 비전문가 주도 사례 많아"
현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는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법안 형태로 올라온다”며 “문제는 대부분 의료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법안을 제출한다는 점”이라고 환기시켰다.
현 회장은 “여기에는 국회나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접점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탓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러다 보니 의료 환경을 둘러싼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제출되거나 현장과의 괴리감이 깊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 현 주소다.
현병기 회장은 “정책 입안자인 정치인과 관료가 올바른 정책을 만들도록 정책 파트너로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잘못’ 알아서 법안을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게 현 회장의 생각이다.
그래서일까. 수 년 전부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에 의사들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수만 12만여 명으로 단일 단체로서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실제 경기도의사회의 경우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펼친 데 이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정치적 영향력
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총선기획단은 국회의원선거 출마자들의 방문과 소통, 의료 정책 현안 책자 및 질의서 전달, 정책 발표회 등을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후보자들과의 교류는 물론 총선 이후에도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
보건의료단체 중 타 직역보다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영향권에 있는 구성원 또한 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 회장은 “보건의료에 관한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들은 사회 구성원을 설득해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고 행해지도록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거듭 말했다.
아울러 “1인 1정당 가입 운동은 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의료정책은 결국 정당, 청와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다. 의료계 정치세력화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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