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질환과 4대중증질환의 보장률 격차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을 지원받는 수혜자 중 절반이 소득 상위 30%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진행된 비급여 현황과 보장률 관련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형평성에 어긋난 상태"라고 지적.
김윤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중 연간 1000만원 이상 진료비는 59%, 연간 500만원 이상 진료비는 60%로 일반 질환과 비교해보면 진료비 자체가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소득 상위계층이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계층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라고 주장.
김 교수는 “2017년이 되면 4대 중증질환과 일반 질환과의 보장률 차이는 20%대로 벌어질 것이다. 전체 질환은 66% 수준인데 4대 중증질환은 88%로 추정된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