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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론이 제기됐다. 연구소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정부부처 간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AI특별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16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내 방역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는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됐으며, 이 날까지 15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김 위원장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부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각 부처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연구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름뿐인 연구소인 셈인데 이제는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부처 이기주의를 당연히 타파해야 한다. 전문가가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방역체계의 초동 대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동제한부터 하는데 타국의 경우 바로 소독작업을 하고 과학적인 조치들이 이어진다.
또한 외국은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방역에 나서지만, 국내에서는 방역전문가보다는 행정가들이 전면에 선다는 지적이다.
김 위윈장은 “이렇게 AI가 확산된 이유는 초기 방역 대책에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며 “이게 대한민국이 방역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가 간 공조 필요성도 제기됐다. AI가 해외에서 유행된 사례가 있고, 한국이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만큼 지금이라도 해외 국가들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국에서 2년 전부터 유행한 AI에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 철새 핑계만 대고 있다. 정말 한심하다”며 “외국에서 어떤 새로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