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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전면 개편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예고된 바와 같이 수술·처치행위는 인상되는 반면 검체·검사행위는 대폭 인하되는 구조다. 다만 이번 상대가치 전면 개편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당초 1조원 규모에서 소폭 줄어든 8500억원으로 제시됐다.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개편 방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손실이 불가피한 진료과목의 반발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진행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야할 길’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를 만나 이번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상대가치 전면 개편은 대승적 차원에서 갈 수 밖에 없다.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진료과목 중심의 1차 개편은 사실상 실패했다. 제로섬 게임에서 진료과목별 보완은 불가능하다.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상대가치 개편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일단 그동안 수 차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계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순증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물론 유형별 차등화에 따른 일부 진료과목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진료과목 간 상대적인 문제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의료계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 추후 의사협회에 원망이 제기될 수도 있을텐데
일부 회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또한 이제 본격적인 세부 조율에 들어가는 만큼 개선 여지는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개편 이후에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공식회의만 6차례, 비공식 회의까지 십 여차례 논의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결과물이다. 물론 내시경 빈도가 높은 내과계 반발이 많았다. 모든 정책의 접근방식이 그렇듯 방어해야 할 사안은 사력을 다해 막고, 수용해야 할 정책은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수면내시경 급여화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영역 등은 비급여로 여전히 남겨 놨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 신포괄수가 재추진에 대한 의견은
정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제화가 아닌 자발적 참여 원칙이다. 의료계는 물론 병원계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또한 자발적 참여방식 하에서 참여할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포괄수가를 선택하는 기관이 많은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어렵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