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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복수 개설된 의료기관이더라도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이 복수 개설한 의료기관을 불법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해 요양급여를 환수해온 행정당국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경기도 의정부시 R병원 원장 K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92억6126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K씨는 D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R병원을 개설하고 의정부시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R병원의 실질적 개설자는 K씨가 아니라 D병원 원장 C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지급 정지 및 환수 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R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요양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K씨는 결국 지난해 4월30일 R병원을 자진 폐업했다. 그는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복수개설 금지 조항을 어긴 것 자체로 요양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병원은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무장병원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다.
재판부는 “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국민 건강보호와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에 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의 기본 목적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복수 개설 금지는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고, 공동 구매에 따른 원가절감 등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의사가 의료행위가 아니라 다른 병원을 소유해서 영리를 추구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복수개설 기관과 사무장병원은 다르게 처벌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개설허가 취소 대상이지만 의료인 복수개설기관은 별도의 개설허가 취소 규정은 없다”며 “다만, 의료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가 개설한 기관이 사무장병원이 되버려 개설허가가 취소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인 복수개설 기관의 요양급여 청구를 부당한 행위로 규정짓는 것을 경계했다.
재판부는 “1인1개소 원칙은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보다 상대적인 정책적 결정에 의한 입법으로서 그 자체로 개설허가의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보험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거나 보험급여 비용 청구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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