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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개편의 5부 능선을 넘은 정부가 벌써 3차 개편 준비에 착수했다. 15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진찰료와 입원료에 대한 개편이 핵심이다. 워낙 소요 재정 규모가 막대하고, 검토사항도 방대한 만큼 일찌감치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오는 2017년부터 연구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진행 중인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대가치 개편 추진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 당초 ‘5000+5000억원’에서 ‘5000+3500억원’으로 줄었다
물론 1500억원이 사라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상대가치 조정 총액은 8500억원이었다. 1500억원은 소아가산과 행위재분류 재원이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내용에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 금액은 매년 400억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증발된 개념이 아니다.
- 그렇다면 검체‧영상 분야의 인하도 줄어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수가가 고평가 돼 있는 검체‧영상 분야의 인하는 이미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내심 100%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료과목 간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들 행위의 수가인하는 불가피하다.
- 일괄인하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일정부분 인정한다. 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상대가치 인하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 진찰료가 가장 문제다. 기본 진료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상대가치 개편 이후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요양병원 등 특수한 진료비 지불체계가 적용되는 기관들에서 파생될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 기대효과는
의료 질 향상에 대해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해 줄 수는 있다. 그래서 고평가된 분야와 자원투입이 많은 분야의 균형추를 맞추려는 것이다. 시급한 문제다. 더 지체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회수와 투입, 어떻게 진행되나
일단 건강보험 재정을 먼저 투입하고 검체‧영상 분야의 수가를 회수한다는 게 기획단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그 틀안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즉각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상대가치 개편은 의료계에 맡겼지만 3차 개정에는 관여 폭을 넓힐 생각이다.
-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은
1차 개편은 진료과목별 조율을 하다보니 부작용이 적잖았다. 2차 개편은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해 행위별 조율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수가체계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큰 숙제를 해결했다는 전제로 3차 개편은 정부와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 그에 따른 준비 상황은
2017년 중으로 관련 연구에 착수할 생각이다. 진찰료와 입원료 개편이 핵심이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성과와 여기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 최대한 빠른 준비를 통해 조속한 시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역시 공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2차 상대가치 개편,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불안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검사 부분을 삭감하고 재정이 투입된다면 다른 종별에서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 가입자 측에서도 내키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의료계도 수용해야 할 방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