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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보건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지 한 달여 만에 다시금 거리로 나섰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로 이뤄진 서울시정신보건노조는 21일 서초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고용유지를 약속했지만 일부 자치구 직영전환 과정에서 급여삭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각 자치구 내 정신질환자 상담 및 자살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10월 이들은 20년 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등 고용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단식투쟁까지 전개했던 파업은 서울시 및 구청장협의회의 태도 전향으로 극적 타결에 성공, 51일만에 철회됐고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최근 강북구와 동작구·서초구·성북구·성동구·용산구 등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형태 전환에 따른 계약해지를 알린 후 조합원들에게 재계약 여부를 밝히지 않자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정신보건노조 김성우 지부장[사진左]은 “서울시와 자치구 및 노조가 협의체를 꾸려 차후 고용형태 등을 논의키로 했는데 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 측은 운영계획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보하거나 시간선택제 고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서초구가 제안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서초구는 운영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고용인력을 유지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주 35시간, 월 62시간의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평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하도록 돼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으려면 실제보다 추가근무가 필요하며 1년 후엔 성과급이 도입돼 임금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우 지부장은 “자치구와 서울시 측은 ‘월급이 10만원 정도만 줄어들고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올 1월에도 육아휴직 중이던 직원을 직영전환을 이유로 해고했던 적이 있는 만큼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년 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들도 있는데 '공무원이니 단기직이라도 더 낫다’, ‘직영전환에 시간이 걸리니 그때까진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은 “현재도 인센티브를 높일 목적으로 정신보건사업에 할당된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자치구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이번 문제를 직영으로 전환되는 곳만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가벼이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에 휩싸인 자치구들은 고용유지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센터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구가 관리감독만을 해왔으나 차후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나갈 방침이다. 그에 따라 기존의 고용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합의점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각 구마다 시스템이 달라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마찰 보다는 좋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