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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유가족에게 현행 위로금 형태보다는 사회적 예우를 갖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이식학회 권오정 이식정책지원위원장은 23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개최된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뇌사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부터 국가보조금 지급이 이뤄져 장기기증자 가족에게는 위로금과 병원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기증 가족에 대한 지원금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로 윤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지원금을 위로금이 아닌 장제비 명목으로 통합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의 장제비, 위로금, 병원위로금, 병원비용을 전체 장례 지원비로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한다”며 “여기에 장기기증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지원을 하고 장기기증까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과 같은 금전적인 방법이 아닌 국가장례 대행 서비스, 장기기증자의 추모공원 마련 등 뇌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기반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위원장은 “추모공원 설립을 포함한 사회적 예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예산을 근거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법안 수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의대 안형준 교수도 “장기기증 문화의 발전을 위해 우리 고유이 문화라는 이유로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 보다 국제적 규범에 맞으면서도 더욱 바람직한 예우 방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의료계와 관련 기관들도 장기기증자 지원금에 대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화여대 사범대 김휘원 교수는 “직접적 보상으로부터 간접적 보상으로 금전·재정적 이득에서 사회적 보상으로, 단기에서 장기계획으로 가는 단계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장기기증원 하종원 이사장은 “곪은 상처는 작을 때 빨리 도려내야 한다. 이제는 장기기증자들도 기증을 하면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안다”며 “경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지만 지원금이 없다고 해서 장기기증을 안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 이사장은 “예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도 벌써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금을 없앤다면 충격이야 있겠지만 빨리 없애는 것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김종신 과장은 “복지부는 일차적으로 위로금을 폐지하고 장제비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