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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勞使政)이 한데 모여 병원이 겪고 있는 인력난과 경영난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2일 보건의료노조는 고려대학교안암병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인력 수급으로 대표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과제 및 공공의료 현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사진 左]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발전해 정착한 것을 보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급여 및 처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의료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면 병원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에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구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언급한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란 현재 서울의료원에 도입된 서울시 근무시간 단축 정책으로, 의료원의 정규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 연(年) 2200시간 가량의 근무를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 밖에도 공공의료인력 보완을 위해 보건대학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서 의료인 재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류수영 노조위원장은 “사립병원들도 ‘찢어지게’ 힘든 상황”이라며 “따지고 보면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병원의 90%는 대학병원 등 민간 기관이다. 즉,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류수영 위원장은 “대형병원이라도 운영이 어려워 공무원 연봉보다 인상폭이 적은 곳도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육아휴직비를 병원이 감당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민간병원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도 마련돼야 하지 않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병원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의무기획처장[사진 右]도 “운영주체 차이만 있을 뿐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지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의료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병원 한 해 예산이 1조원에 달하는데 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병원들이 세워짐에 따라 각종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는 반복되는 인력난과 경영난의 악순환으로 폭발 직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며 개선책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사립대병원이라도 결국 서울시민이 이용하게 된다는 말에 동의하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700억의 적자가 나고 있어 아직까지 민간병원에 대해 어떤 방안이 좋을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환경을 낫게 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토록 하겠다.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