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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전문진료질병군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학회들이 정부에 반대 성명을 제출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학회·성형외과학회·재활의학회·이비인후과학회·안과학회·가정의학회·신경외과학회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전문진료 질병군 선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선정된 전문진료질병군은 암, 뇌신경, 심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일명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과거의 환자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현실적인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성 없는 중증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진료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학회들은 “현재 선정된 전문진료질병군의 경우 당연히 고도의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항목이지만 일반진료질병군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진료는 고도의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병원에서의 우선 투자순위는 전문진료질병군에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인 중증도가 반영된 새로운 전문진료 질병군의 개발이 시급하며 정상적인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는 전문진료질병군 적용은 유예돼야 한다”며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가정의학과와 관련된 질병군의 중증도 분류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정형외과 진료과에도 중증도 높은 진료가 있지만 이는 매우 희귀한 질환들에만 해당한다.
악성골종양 치료는 정형외과에서 중증 진료에 해당하지만, 이는 전체 정형외과 진료환자의 0.1% 수준으로 사실상 정형외과에서 중증도 높은 치료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형외과학회 백구현 이사장은 “중증에 해당하는 질환들을 정해줬는데 피부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은 진료과에 배정된 중증도를 채울 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 일변도로 가게 된다면 서울대병원은 피부과나 가정의학과가 없어지고 암환자나 류마티스관절염 전문치료기관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중증도 높은 질환들을 치료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립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적인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이에 반대해 많은 진료과들이 깃발을 세워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