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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목적 '등급별 수술수가' 가산여부 촉각
외과학회, 공단 일산병원에 新지표 등 가이드라인 제시
[ 2016년 12월 26일 11시 40분 ]

타 선진국과 달리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국내 실정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목할 부분은 수술실 시설 및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별 수술수가를 가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대한외과학회가 진행한 ‘수술부위 감염 방지를 위한 통합적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를 전달받고 해당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외과학회는 모니터링 지표, 평가지표 등을 새로이 제시했고, 이를 반영한 수술실 등급을 설정해 수가 가산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감염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 ▲세척실과 멸균실 분리 여부 ▲공기청정도 등급을 설정하고, 평가지표로 ▲수술실 매 시설(재질, 면적, 부대시설) ▲수술실 인력 ▲공조시스템 ▲멸균일지 작성 ▲환자관리 이행률(제모, 체온유지, 예방적 항생제) 등 항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외과학회가 제시한 제 1안은 수술 항목의 10~15% 수가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이다. 앞서 제시된 평가에서 1등급은 15%, 2등급은 10%를 각각 가산하는 것이다.


제 2안은 중증도 또는 고위험 수술 항목을 새로이 설정해 1등급은 30%, 2등급은 20%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외과학회는 수술실 등급에 따른 차등수가 방식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담낭절제술 등 다빈도 33개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 연간 45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분석을 내렸다.


또 슬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척추고정술, 척추후궁절제술 등 고위험 수술 항목을 설정해 적용하면 약 750억원의 수가가 투입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연구책임자인 외과학회 노성훈 부회장(세브란스병원 외과)은 “수술부위 감염은 원내 감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으로 적절한 수술방법, 청결한 수술실 환경, 적절한 수술실 복장, 무균 장비, 감염율 감시체계 등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감염예방을 위한 선결조건을 수술실 환경 기준을 1, 2등급으로 규정해 이를 갖춘 병원에는 수가를 보전해 그렇지 못한 병원과 차이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준에 못 미치는 병원들은 수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수술실 환경 개선을 위해 외과학회가 제시한 대안 등을 적용하게 되면 수술부위 감염이 감소할 것이다. 재원기간이 줄어들어 전체 진료비 감소 효과가 예측되며 환자의 사회 복귀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원내 감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술 부위로 환자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차후 제도적 변화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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