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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보건복지부가 연내 개편안 마련이 어려움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편이 요청돼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내년 1월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건보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방 차관은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된 뒤 건보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각각 양승조 의원, 김광수 의원, 윤소하 의원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위 의원들은 "복지부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현 시기가 탄핵 정국인 만큼 다음 2월 국회에서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 이슈에 묻혀 개편안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2월에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가 안 되면 4월 국회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제 내년 2월 국회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 다음에는 대선 정국”이라면서 복지부에 개편안을 속히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방 차관은 “내년 2월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진도를 많이 빼고, 그 때 건보 국고 지원 한시규정 삭제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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