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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센터 환자 책임제 도입 '미봉책' 논란
응급실 의료진 "현실 미반영 정책이고 병원에만 책임 전가" 비판
[ 2016년 12월 29일 05시 20분 ]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마련된 권역응급센터 책임치료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권역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을 마련해 2017년 3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 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 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원을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방안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은 단순 미봉책일 뿐”이라며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그동안의 대책들을 짜깁기 해 놓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내 환자전원 조정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일자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지정 취소됐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보조금이 삭감 조치됐다.
 

B 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는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어폐”라고 털어놨다.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후 다양한 진료과의 협진이 필수적인 현장 분위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환자 치료는 응급의학과 의료진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병원 내 각 진료과 의료진과 협진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원조정센터 역할 강화와 함께 기존 응급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치료의 시급성 여부를, 구급대에서는 환자의 이송처를 고려하는 등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전화를 받는 사람이 환자의 중증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의 최초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와 연계되도록 개선해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반을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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