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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을 돈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통과로 아쉬움도 크지만 악법 저지와 의사 권익 보호에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최근 전체 회원에 발송한 서신문을 통해 제39대 집행부의 2016년도 회무 성과를 보고한 추무진 회장이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의사 권익 보호를 다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지난달 베이트 처벌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추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일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다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도 의료환경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여기에 새롭게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로 선출된 최대집 공동대표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의협 대의원회의 시각도 곱지 않다.
대의원회는 “원만치 못한 의협 집행부의 대관·대국회 업무 등으로 인해 현재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특히 긴급체포권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법과 설명의무 처벌법에 대한 의사협회 행보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추 회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왔다.
하지만 추 회장은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이를 동력 삼아 내년에는 의료악법 저지와 의사 권익 보호에 총력을 쏟겠다며 다시금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된 점을 들었다.
추 회장은 “또한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현지조사 사전 통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현지조사 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이 개선 시행되는 성과를 거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4년 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도 노력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되면서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추 회장은 여기에 “약침 제조 및 판매의 위해성과 위법성을 검찰에 고발해 약침학회장이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고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료법 위반 판결이 선고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러나 해를 넘긴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및 노인정액제, 급여기준 개선을 비롯해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 회장은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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