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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병·의원 폐업은 환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의료 시스템이 ‘폐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으로 ‘치료 중단 또는 병원 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1월에는 김포 J병원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12월에는 진주시 관내 중소병원들의 잇따른 폐업으로 소비자들 피해가 속출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폐업 현상이 국내 의료 시스템 구조상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A 흉부외과 원장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라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수가 구조에 반해 인건비는 너무 올랐다”며 “병·의원을 포함한 국내 모든 자영업자가 2년 내 살아남을 확률이 5%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총 1만56개 병·의원이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83개가 휴업했으며 폐업은 9473개에 달했다.
B 산부인과 원장은 “병원 개업 시 대부분 빚을 내서 운영하는 구조”라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들 중 상당수도 실상은 다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영난에 직면한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폐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구랍 16일에는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해 온 한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같은 병·의원 폐업 증가 추세는 지방에서 두드러졌고 인건비 또한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보고서’의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울산이 2억63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1억32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및 폐업한 지방 병·의원의 경우는 지난 2001년 43곳에 불과했으나 2009년 95곳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폐업한 병의원은 지난 2013년 3619곳, 2014년 3168곳, 2015년 3269곳이었다.
휴업한 병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 170곳, 2014년 191곳, 2015년 222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었다.
지방 소재 C 전문병원장은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력을 구하기 더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도 경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병·의원 폐업 사태를 두고 “전반적으로 저수가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분 빚을 내서 개원하는데 원리금 상환을 못할 지경이 되니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