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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반 년 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총 432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22명의 대표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총 432건이었고 이 중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은 232건이었다.
복지위 외 상임위까지 포함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43건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복지위 소관 법안도 22건으로 발의해 상위에 올랐다.
윤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법(건보법) 발의를 포함해 의료인 설명의무 강화(의료법),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당한 진료거부 금지(의료법),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 중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법은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 뒤를 이은 법안 발의 2위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전체 대표발의 법안 41건, 복지위 소관 법안 37건을 발의했다. 이중 37건의 복지위 소관 법안은 복지위 소속 의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최 의원은 징역 1년당 벌금형 1000만원을 맞추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에도 복지위에 소속된 양승조 복지위원장과 남인순 의원도 ‘구관이 명관’임을 보여줬다.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휴폐업 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서류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법 분야에서 활약을 보였는데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독립된 기구에 위탁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 법안 수는 많지 않지만 의료계 쟁점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이른바 리베이트 처벌강화 3법인 의료기기법, 약사법, 의료법 등을 대표발의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의료인과 의약품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 의료기기 업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법안소위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 의원은 최근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의료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의료인의 침습적 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 시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로법 개정안)도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