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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등재 과정에서 벌어진 로비 의혹에 대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구랍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압수수색에 이어 신년 1월2일 휴온스와 3일 LG생명과학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쟁점은 심평원 내 급여등재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 중 한 명이 제약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첩보를 입수, 검찰이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약평위 위원은 전국 약대 교수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통상 의약품 급여등재를 위한 결정과정에서 제약사 측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비용효과성 등을 제시, 심평원과 조율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급여등재 결정 권한을 가진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즉, 약가를 상향 조정해 제약사가 급여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의혹이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심평원 약제관리실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제약사도 조사에 들어간 것은 대관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사 방향이 관심을 모은다.
현재 대댜수 약평위 위원은 심평원이 별도 구성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평원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심평원이 약평위 위원에게 급여등재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 로비의혹이 사실화되면 심평원 약제관리실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으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찰이 초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평위 위원 A씨는 지난 2013~2015년 초까지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A씨가 근무했을 때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휴온스나 LG생명과학의 의약품은 급여등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평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받는다 해도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텐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측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휴온스와 LG생명과학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공식 입장은 물론 급여등재 로비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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