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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위탁기간 종료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 재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임기제 일자리를 반대하며 연일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정신보건지부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 동작구청 앞에서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촛불결의대회를 열고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강북구, 동작구, 용산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근무하던 정신보건노동자들도 모두 해고됐다”며 업무를 재개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는 자치구 직영 혹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 측은 위탁운영 재계약이 이뤄지거나 직영전환 등 운영형태가 변경될 때에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이다.
노조는 “위탁기간이 중단되기 전 운영방향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개구는 사전 준비 소홀로 업무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종사자들과의 계약은 해지됐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보살핌에도 공백이 발생했다”며 “주민 정신건강권 보장 및 정신보건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 중단 없는 정신보건사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자치구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환 계획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는 한시적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대체업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상시지속·전일제 일자리인 정신보건사업 종사자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간선택제가 적용되면 많게는 1000만 원, 평균 400~500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노사 및 서울시가 근로조건 보장과 육아휴직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자치구는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 재개와 고용보장을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 3일에는 강북구청과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4일과 5일 저녁에는 각각 용산구청과 강북구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