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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丁酉年) 새해. 의료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과 맞닿아 있는 각 진료과들의 명암도 엇갈릴 전망이다.
의료정책에 따라 조직 내에서 진료과들의 입지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음지전양지변(陰地轉陽地變)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진료과는 ‘감염내과’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관련 의료인력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 중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부족한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감염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오는 2018년 10월까지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병상 규모에 비례해 배치토록 했다.
특히 병원들이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키로 했다. 수가는 의사 등 의료진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했다.
즉, 새롭게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에 포함된 병원들이 당장 감염내과 의사를 채용해야 하고, 기존 병원들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국내 감염내과 분과전문의가 약 206명에 불과하고, 소아감염 분과전문의 역시 80여 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인력은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내과 전문의 중 세부전공으로 감염내과를 택하는 경우가 한 해 평균 10명 내외였던 만큼 감염관리 강화 정책에 따른 인력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에 빠지면서 감염내과 의사들의 위상이 급등하고 있다. 실제 의사 인력채용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감염내과 의사 구하기 열풍이 시작됐다.
메르스 전까지 조직 내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의사 헤드헌팅 회사 관계자는 “최근 150병상 이상 병원들로부터 감염내과 의사 구인 요청이 늘고 있다”며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시장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역시 진료과 간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지난 2008년 1차 개정 이후 8년 만으로,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관련 점수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실제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수술 원가보상률을 76%, 처치 85%, 기능검사 74%로 평가하고, 이들 항목의 원가보상률을 평균 9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대로 원가보상률이 각각 159%와 122%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경우에는 142%, 116%로 낮추기로 했다.
검사 관련 항목의 경우 5000억원 규모가 증발되는 셈이고, 수술, 처치 등의 항목은 1조원 규모의 증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열 진료과들의 위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관련 행위료 수가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에서 저수가 진료과는 입지가 좁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상대가치 개편으로 외과계열 진료과들이 조직 내 서러움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검체검사와 영상검사가 주를 이루는 진료과들은 우려감이 큰 모습이다.
수가를 인하하면 병원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검사의 질 관리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결국 풍선효과에 불과한 정책이 전공의 수급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