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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 된 가운데 보험업계가 "개원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빈도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등 규모가 클수록 비급여 진료수가는 높으나 가격편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자료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등 29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고, 지난해에는 150병상 이상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 총 204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보험연구원은 각 비급여의 가격변동계수(비급여 진료비 평균/비급여 진료비 표준편차)를 구해 의료기관 규모·지역별 진료비 현황 및 특징을 분석했다. 가격변동계수가 크면 그만큼 병원 간 수가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수가는 낮지만 가격변동계수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병실료는 종합병원이 가장 크고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작았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평균 비급여 진료수가 및 편차는 서울에 위치한 곳이 가장 높았다.
보험연구원 측은 “병원 규모별 비급여 특성 차이로 인한 가격 편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병원 규모 내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 비교가 이뤄져야 의료계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 공개가 진료비 간 편차를 줄이고 적정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수가 및 진료빈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