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약 4만9270㎡ 규모의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대학교병원이 ‘과밀부담금’이라는 암초를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향후 과밀부담금을 부과받게 됐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제 받아 왔다.
법제처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의 인구집중유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에 “의당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말한다. 수도권 집중 억제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이 시설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인 만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은 서울 지역 내 대형건축물에 국한된다.
문제는 이 과밀부담금 부과기준이다. 해당 법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중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된 경우를 부담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건립됐고, 당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만큼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하지만 법제처는 서울대병원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주무부장관 인가와 관련해 법제처는 서울대병원 설립은 장관이 판단하고 인가할 사안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즉,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주무부서 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인 만큼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다.
또한 의료기관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제외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외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 정부는 지난 199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켰다.
하지만 지난 2001년 법 개정에서는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의료기관도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서울대병원 역시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서울대병원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시킬 경우 무분별한 증설이 가능하고, 과밀부담금도 부담하지 않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분히 현재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의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 지하 6층 규모에 외래진료실, 편의시설, 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첨단외래센터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과밀부담금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질의에서 과밀부담금 부과 시 시설 전체면적으로 할지, 업무시설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이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새롭게 건립되는 첨단외래센터 외에 본원 전체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무시설 면적만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한다면 나머지 건축물은 제한없이 신축이나 증축을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전체 면적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총 연면적 27만3781㎡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