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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의료기관을 감축하되 군의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최근 ‘2016년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국방의료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의 군의료체계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장병의 보건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인력을 보강하며, 군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 보건의료발전계획(2017~2012)에 따르면, 현재 17개인 군병원은 오는 2022년까지 13개로 축소된다.
국방부는 비록 군병원의 전체 개수는 감소하지만 개별 병원의 역량 발전과 의료체계 개편으로 전체적인 군의료의 향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군은 모든 군 병원이 의료법상 의료기관평가인증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시스템 전반에 걸친 500여개의 항목을 평가받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기반에 대해 인정받아야 한다.
군장병의 중증도에 따라 군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국방부의 주요 과제다.
우선, 군병원 최상위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는 2020년까지 국군외상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군외상센터에서는 외상 등 군내 다빈도 질환과 총상 등의 특수질환을 다룰 예정이다.
폐쇄되는 군병원 중 3곳(청평, 부산, 강릉)은 일부 기능을 축소해 지역 내 외래검진센터로 유지한다.
이를 통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없는 군장병 치료나 건강검진의 경우 이들 지역 외래검진센터에서 이뤄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사단급 이하 의무대와 의무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단순 진료에 대한 외래와 응급처치를 제공하되 불필요한 입원은 최소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의료인력과 의료보조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국방부가 중점 추진하는 부분이다.
앞서 군은 무자격 의무병의 불법 진료보조행위 방지를 위해 전문의무병제를 신설해 201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군은 민간대학 위탁 교육을 통해 장기복무 군의관을 연 15~20명, 임상병리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의무부사관을 연 20명 내외로 양성해 군의료인의 숙련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