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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사가 인근 종합병원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개방병원제도'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거점병원의 의사인력 확보 등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개방병원제도 정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개방병원제도 신청 의료기관은 지난 2006년 500여 곳에서 2015년 420여 곳으로 대폭 줄었다.
개방병원은 2006년 56곳에서 2015년 67곳으로 증가했지만,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464곳에서 361곳으로 감소한 탓이다.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개방병원 신청기관 중 개방진료 실적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개방진료 신청 기관 중 35곳(51.5%)만 실적이 발생했다.
운영이 원활치 못한 점도 문제다.
오영호 연구원은 “신청기관 중 개방병원 업무 전담직원을 두는 곳이 줄었고 운영 실적도 저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방진료를 위한 검사와 진료 시간 우선 배정, 개방진료 환자들을 위한 차량 지원 등을 시행하는 병원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중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답한 기관은 18.6%에 그쳤다.
다만 진료건수 자체는 늘었다. 조사된 개방진료 건수는 2005년 1221건에서 2009년 1470건, 2014년 604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9년과 2014년 사이에는 진료건수가 연평균 32.7%나 늘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개방진료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문 과목은 내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비뇨기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2.8%, 7.8%로 뒤를 따랐다.
이와 함께 개방병원제도 참여 의료기관들은 이를 위해 ▲병원 내 시설 의원 임대(71.2%) ▲개방병원 정보 간판 홍보(62.3%)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개방진료 절차 간소화(20.8%) ▲개방병원 전담팀 마련(13.6%) ▲개방병원 관련 수가 수준 향상(23.3%)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확립(22.5%)을 꼽았다.
오영호 연구원은 “개원가와 병원이 환자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며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