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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살리기 프로젝트 등 대수술 절실 대한민국"
화두를 크게 던졌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요청했다.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그려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답(答)은 곧바로 나왔다. 노장은 죽지않았고 여전히 현역이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손에 매스를 든 신경외사 의사로 존재했다. 정치적 행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오히려 반갑다는 인사로 맞이하는 그였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정의화 前 국회의장[사진]은 "대한민국 의료계에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꺼내든 카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었다. 급성기 질환은 대학병원, 만성질환은 의원급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내용과는 달랐다. 이른바 "‘중소병원 살리기’ 프로젝트가 가동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전 의장은 “4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살려야 한다. 중소병원들이 노력해서 점차 큰 병원으로 올라갈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여러모로 발전의 길이 열린다. 그래야만 특정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고 진료 질(質) 향상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꿈을 꾸는 것조차 힘든게 현 우리나라 병원 실정"
획일화된 틀을 벗어나 병원별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나름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미세 뇌혈관수술 권위자인 그는 1978년 부산 봉생병원 1978년 2월 4대 병원장으로 취임했고 1985년 3월 봉생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승격시켰다.
당시 직원이 약 60여명 이었고 80병상에 불과했던 봉생병원을 직원 1200명, 800병상 규모의 2개 종합병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정 전 의장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발판을 다져주는 것이 강조돼야 할 부분이다. 사실 지금 의료계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병원은 병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꿈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의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여러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제도 역시 빅5병원 등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감염예방을 위해 병상 간격 1.5m 띄우라는 것은 중소병원을 옥죄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대형병원보다는 중소병원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허리 역할을 해야하는 4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도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수가 그늘로 인해 초래되는 돈벌이에 내몰리는 의사들"
“기본적으로 의사는 돈벌이나 출세에 혈안이 되기 보다 더 값진 가치를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책임은 의사에게도 있고, 제도를 만드는 정부에게도 있다.”
국정논단으로 얼룩진 의료계는 신념을 잃어버린 의사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운 후배들 역시 외과 등 기피과를 선택하지 않는 굴레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장은 “지금이라도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시 하지 말고 근본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부패가 많아졌고 국민적 신뢰가 낮아지게 됐다. 이를 만회하려고 다시 이익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 현 의료계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의사의 가치관 재정립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양상을 의사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낮은 수가와 삭감 등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 의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17조 이상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를 의료계에 돌려주고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책상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탁상공론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마주보고 의료행위를 해야하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행복해야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비를 의사비와 병원비로 구분해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의사비를 별도로 책정해 수가를 전폭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비는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인들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현 의료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고, 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병원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환자를 돌보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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