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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 보건 위기상황 극복 및 미래 보건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정 장관은 칠레 및 독일 보건부 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원격의료 진출, 제약·의료기기 수출, 항생제 내성 등 상호 관심사를 교환했다.
아울러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금고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도 방문, 한-프랑스 양국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 경험을 청취했다.
OECD 보건장관회의
‘차세대 보건개혁’을 주제로 열린 보건장관회의에서는 한정된 재정 하에서 만성질환 증가,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기술 혁신과 같은 전세계적 위협의 효율적 대응을 논의했다.
참여 회원국들은 과잉진료, 신약에 대한 과도한 지출 등으로 불필요한 보건재정이 지출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각국의 정책적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신약 개발 등 의료 혁신에 있어 비용 효과성 담보, 미래 보건전문가 역량 강화,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보건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정진엽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진단 및 의료비 청구, 처방약 중복 및 병용 금지 사전 점검 등 한국의 보건시스템을 발표해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고, 혁신 의약품과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 차기 회의까지 과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독일·칠레 보건부장관 양자 회담
정진엽 장관은 보건장관회의 전날인 16일 칠레 까르멘 지셀 가스띠요 따우쳐 보건부장관과 ICT 기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한국 의약품 수출에 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칠레 공공의료 분야 원격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ICT 기반 원격진료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특히 최근 칠레 정부가 추진 중인 희귀 의약품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정책에 맞춰 한국의 우수한 제네릭 의약품을 소개했다.
그는 “칠레가 한국의 우수한 개량신약,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희귀 의약품 등을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 헤르만 그뢰 보건부장관을 만나 올해 5월 개최될 G20 보건장관회의 의제에 대해 상의했다.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보건안보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독일이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GHSA 선도그룹 의장국인 한국은 독일과 G20 보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프랑스 저출산 분야 협력
정진엽 장관은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 공조방안 논의 외에도 국내의 시급한 현안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행보도 이어갔다.
우선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금고를 방문해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수당 등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가족지원정책의 도입 배경과 주요 성과를 경청했다.
정 장관은 프랑스의 오랜 인구정책 역사를 바탕으로 해당기관이 아동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아이를 중심에 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를 방문해 프랑스와 유럽 인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청취하고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언도 전했다.
정진엽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인구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상호 정보교류가 확대돼 한불 양국의 학술적‧정책적 공조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 보건장관회의에 이어 G20 보건장관회의, WHO 총회,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항생제 내성, 대규모 감염병 대응 등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