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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한약투여, 침뜸 시술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한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편법을 허용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검증이 확실히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포퓰리즘 의료정책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는 물론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선 것이다.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경기도는 2017년 한방난임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한의사회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산시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 219명 중 47명(30세 미만 5명, 30세~35세 31명, 35세~40세 9명, 40세 이상 2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부산시 한의사회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으로 약 12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지만 한방은 훨씬 저렴한 589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의사회는 "부산시 한의사회가 한방난임치료가 21.5%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지만 난임 진단 방법과 원인, 치료방법, 출산까지의 의학적 데이터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맹점을 짚었다.
의사회는 "현대의학의 과학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도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는 한방난임치료에 투입되는 '혈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게 거듭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메르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중환자 응급의료 시스템, 분만 취약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책을 먼저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