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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 방안으로 고정예산제와 환자안전체계(DUR)의 적극적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노령화 등으로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약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혜영 교수는 "2015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로 57조9000천억원이 지출됐는데 이 중 약제비가 13조9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22.4%에 달하는데 앞으로 노령화가 심화되고 바이오의약품 및 정밀의료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면 약제비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혁 당위성을 역설.
권 교수는 “약품비 추이를 비교했을 때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11년 약품비는 3배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2년 약가일괄인하 정책으로 잠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복제약에서 시장경쟁기전 활성화 및 공급자유인수요(PID) 최소화 방안 마련, 환자안전체계(DUR)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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