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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뜨겁다.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3일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바스병원에 대한 롯데의 편법 인수를 바로잡고 공익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19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호텔롯데가 선정된 데 대해 “채권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의료법인 재단 구성 권한을 사고파는 편법을 통해 인수협상을 진행했다”며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그 자산이 국가 및 사회에 귀속돼 있으므로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수직수평 계열화를 통한 네트워크화를 부추기게 돼 병원의 자산과 내원 환자들을 무분별하게 늘리는데 집중하는 등 영리적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법인이 비영리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받은 세제 혜택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회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을 근거로 들며 “국회에서 이미 해당 안건이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단의 이사진 구성권 매매를 허용했다”며 “수원지방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이를 서울지법으로 넘겨 승인받은 것 또한 의혹을 사기 충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롯데의 병원 진출 자체가 영리병원 허용과 유사한 의료민영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인수합병 시도는 롯데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 진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열사의 중심인 호텔롯데의 사업으로 의료업을 채택한 모양새”라며 “이미 수십 년 건실히 운영된 병원을 재벌 핵심사업의 범주에 놓고 연관 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한 치밀한 계획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보바스병원의 정상화는 채권단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지자체와 국가에 있다. 보바스병원은 경영 자체는 건실했으나 재단이사장의 개인사업에 병원 담보가 임의로 잡혀 부실화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수사가 거의 미진하다는 점”이라며 “박성민 전 이사장의 영리사업을 위해 활용됐던 병원이 이번에는 재벌에 팔려갈 상황이 된 것 모두가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의료는 사회복지 기본이고 국민들의 안전망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보바스병원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이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