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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의 간호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팔을 걷어 붙였지만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7년부터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4개 거점병원에서 5개 취약지병원으로 간호사 8명을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왔고 올해부터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 간호대학 A교수는 “통상적으로 취약지역 내 응급실 간호인력 배치가 적은 배경은 손익계산 관점에서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거점 병원당 2~5명 내에서 간호사를 파견하고 3~6개월 간 순환토록 하며 파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을 포함해 급여액의 1.2배를 지원하고 있다.
이 교수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등을 기반으로 한 파견 제도를 확대하면 인력 불균형 현상이 조금은 해소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응급의료기관 간호 인력 양극화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정부의 대안도 결국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B교수는 “현재 국내 의료현장은 병원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했다”며 “응급의료기관 간호 인력 불균형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쏠리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해결이 복잡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거점병원에 지원금 몇 푼을 지원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응급의료기관 간호 인력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행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군(郡)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68%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이라는 간호인력 기준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까지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몇 명의 간호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고 현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범위를 확대해 파견 가능 인력 범위를 조사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를 파견하는 병원과 받는 병원의 매칭이 잘 이뤄지면 대략 3월이나 4월부터 제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 참여 기관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