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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20조원을 넘었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공급자, 가입자는 이 수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수가인상은 크지 않고, 보장성 강화도 아직 뚜렷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향후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비용 등을 감안해 여전히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운용에 힘을 기울여 미래 보험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한다는 것이다.
25일 건보공단 이원길 재정관리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재무관리계획을 공개, 재정운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논했다.
이 실장은 “금융부채가 없는 무차입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불법의료기관 척결과 지출관리, 합리적 수가결정 등 지불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보장성 확대 등으로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연평균 약 1조40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투입되고, 고령화 및 만성질환 문제로 급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2025년 보장성 70% 달성 등 주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20조원의 재정흑자는 쌓아둬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흑자분을 토대로 중장기 자금운용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자금운용과 관련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위탁자문사 상근직원이 위험성을 점검한 후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금융상품내역이 법규에 맞는지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확정금리형 위주에서 벗어나 채권형펀드 등 3년 이내 실적배당상품을 확대 운용하고 있다.
현재(2016년 12월31일 기준) 누적흑자 20조656억원은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2116억원 ▲MMF(머니마켓펀드) 2조6410억원 ▲금전신탁 6조2820억원 ▲채권형펀드 1조8000억원 ▲정기예금 9조1310억원등으로 분산 예치된 상태다.
이 실장은 “보장성 강화와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 영업이익 감소가 예측돼 2019년부터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감염병 창궐 등 긴급한 지출 수요 대비를 위해 최소한의 적립금은 3개월 급여비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3개월 급여비는 지난해 기준 약 13조원 정도다. 일본, 대만 등 국가들도 3개월 적립금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국내 건강보험 역시 이 수준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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