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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에 정부가 의료장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5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거노인 등이 많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리(里)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어 주민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하지만 농축산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평가' 결과 해당 지역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보건소의 순회 방문도 월 1회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대학생과 공공단체 등이 자체 의료봉사활동 등을 통해 의료 환경 개선에 힘썼으나 필요한 의료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 전부터 의료 접근성과 관련,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 의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