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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현상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임산부 지원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주도로 진행된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3762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국내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삼식 기획단장은 “이런 역전 현상은 저출산 지속기간에 비례해 향후 50년 내 노동력을 공급해 주는 인구 원천이 거의 절반으로 줄 것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통계청의 2016년 인구추계에 의하면 국내 노인인구는 2017년 707만6000명에서 2058년 1854만9000명으로 증가한다.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13.8%에서 2065년 42.5%로 높아진다. 이는 노동인구의 부양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자연히 저출산 현상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출산율보다 신생아 수 감소가 더욱 뚜렷하다. 이는 가임여성인구 감소에 기인한다.
이삼식 기획단장은 “1970년대 연간 10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2001년에 연 50만 명대로 절반으로 줄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년 내 3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임여성인구 감소세는 단기간 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며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외래 진료비 부담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난임 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를 위해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난임치료 상담 서비스 지원 및 휴가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이 10%로 대폭 인하된다. 분만취약지 산모에 대해서도 야간분만과 함께 가산수가를 부여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삼식 기획단장은 “30대 이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을 이행해도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난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