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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ECD와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 구체적인 지표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성과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통상 보건의료 성과평가는 국가마다 제도 방향성이나 환경에 따라 각각의 틀을 갖고 있으나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는 주로 단발적으로 진행됐고 외국 사례를 차용하는 수준에 머무른 상태다. 때문에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기관 기능을 연계해 총 26개의 HIRA시스템 성과지표 후보군을 마련했다. 큰 틀에서 접근성, 의료의 질, 비용, 형평성 등의 주제로 압축된다.
구체적으로 ▲접근성-의료이용 접근성(2항목), 보장성(2항목) ▲의료의 질-치료 적절성 및 효과성(7항목), 환자안전(6항목), 환자경험(개발 중) ▲비용-지속가능성(4항목), 효율성(3항목) ▲형평성-형평성(2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이 항목들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타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성과지표를 산출하겠다는 목표다.
심평원 빅데이터는 자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하지만 환자 거주지 및 소득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특성 및 비결정 건강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까닭에 외부 연계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 성과평가 개념의 틀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HIRA시스템 역시 이를 기반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제화되는 과정을 거쳐 성과평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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