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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前 대표가 대권을 겨냥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철수 前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명을 골자로 하는 본인과 국민의당의 소신을 밝혔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혁하고 만 3세부터 2년 간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교육개혁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제안은 현행 공교육 학제 개편이다.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진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안 前 대표는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토록 하는 게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안 前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수 많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선투표를 거쳐 국민 과반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모든 정당이 유권자 평가를 받게 된다”며 “위헌 우려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국회에서 먼저 통과를 시킨 뒤 헌재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각 분야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로 낭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만 선정하기 보다는 중복되더라도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몇 년 후 평가를 통해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모아주는 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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