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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의원에서 방사선 필름 부당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만큼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재 의료기관들이 사용 중인 방사선 검사 시스템은 필름으로 영상을 얻는 아날로그 방식과 전면 디지털화 된 Full PACS 방식 등 2개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일명 드라이필름(Dryfilm)'을 통해 원하는 영상을 획득하고, 후자는 촬영과 판독 모두 디지털로 이뤄지는 만큼 별도 필름이 사용되지 않는다.
아날로그 방식은 검사에 소요되는 필름값을 건강보험이나 환자에게 청구하지만 디지털 방식은 별도의 수가로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시 방사선 촬영 및 판독에 사용되는 것처럼 해서 1장에 3000원 가량의 필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실제로는 디지털 촬영 후 폐기 처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R이나 DR로 디지털 영상을 획득한 후 PACS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 모니터로 영상을 판독할 경우에는 수가나 치료재료 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용하지 않고 치료재료대 항목으로 편법 청구
이러한 불법형태의 청구를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서울, 경주, 인천, 대전 등 지역은 물론 진료과와도 무관하게 광범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국민들은 진료비 또는 치료비 산출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보건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 환자는 진료에 사용되지도 않은 필름에 '치료재료대'라는 항목으로 3500원의 30~40%를 지불하고, 건보공단은 60~70%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개 의료기관은 촬영 및 필름 출력 후 필름을 폐기시킨 후 촬영 이미지를 영상 파일로 전송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고 진료를 본다.
현재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촬영 시스템은 현상·정착 등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치고 1800원 정도의 필름값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촬영 후 영상을 전송해 필름 재료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시스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디지털 촬영 후 프린터를 통해 필름을 출력, 이를 판독하기도 한다.
물론 필름 출력 후 판독 및 진료에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영상의학회 관계자는 "필름은 출력해 폐기시키고 모니터를 통해 화면 판독을 한다면 환자는 진료에 이용되지도 않은 부당한 치료재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현 제도의 맹점을 짚었다.
실제 경기도 한 병원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에 적발돼 필름 청구액을 전액 환수당한 바 있다.
일부 의료기관, 필름 납품시 대가 요구설도 제기
이렇듯 부당하게 지급된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억원, 최근 10년 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필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 천만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장비를 업체로부터 저렴하게 공급받고, 필름 납품 시 대가를 요구하는 병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국민들은 본인 진료에 사용되지도 않은 필름 비용을 떠안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필름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외화 낭비를 피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업체 간 이권다툼으로 몰아가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 관청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지만 다행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사를 통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ULL PACS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 CR+PACS(Viewer)+LP syste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CR로 디지털 영상처리 후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3장의 제1절 및 제2절의 영상진단료 및 사용된 필름재료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레이저프린터를 통해 출력된 필름이 판독 및 진료에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는 환자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엿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일부 민원인의 질의에 적법하다는 복지부 해석이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법성 및 사업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토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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