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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 분당해 나왔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만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본격 심사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정한 각호 부대사업 외에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대를 받아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는 확 풀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해 기존의 낡은 규제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규제완화 없이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며 “바른정당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규제프리존법부터 조속히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