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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붕괴 직면, 심폐소생 시급”
홍정용 병협회장, ‘간호인력 5만명 공급론’ 피력···“등급제 폐지”
[ 2017년 02월 08일 07시 10분 ]
역대급 변화다. 신임 집행부 출범에 따른 통상적 변화 수준이 아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물론 사무국 인사도 2번이나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효과성 논리에서 밀린 연구원은 아예 독립시켰다. 쉼없이 달려온 7개월. 홍정용 회장이 이끄는 대한병원협회는 아직도 공사중이다. 개편된 조직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천신만고 끝에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권을 얻은 만큼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센터 사무국을 새로 꾸미는 중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교체작업으로 눈코 뜰새가 없지만 이익단체 본연의 업무인 회원병원 권익보호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병원계 최대 이슈인 병상 간격 시설기준 개선은 물론 간호인력난 문제까지 모두 챙기는 그다. 특히 중소병원장 출신답게 국내 중소병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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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병원협회 부서별 사무실 이전으로 분주하다. 공간 재배치 취지는
 
취임하고 보니 협회 내 수 십년 묵은 서류 등이 산적해 있었다. 불필요한 서류 보관에 따른 사무공간 협소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실제 이번에 내다버린 서류만 4t 트럭 4대 분량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필요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병원신임평가센터 위탁이 결정됐고, 이를 계기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달 말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 병원신임평가센터 위탁 운영 준비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
 
그동안 병원신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정책을 비롯해 제도 전반의 행정적 집행을 담당해 왔지만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협회는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 인원을 12명으로 보강했고, 중립성 보장을 위해 사업과 예산 등을 분리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 전공의 수련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병상 간격 시설기준에 대한 병원들 불만이 극심하다. 병협 차원 대응책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병원 시설이 단순 보완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벽 이격거리를 삭제했고, 환자당 면적도 7.5㎡에서 6.3㎡로 완화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병원들의 부담이 크다. 향후 시설환경 개선에 따른 건축비용 저금리 융자, 병실축소에 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입원료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이 극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현상은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형병원들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이동에 따라 중소병원들의 간호서비스 질 저하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50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인력 수요를 산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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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 상황은 어떠한가
 
감히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 위험에 처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간호인력난은 중소병원들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의료 취약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병원들 80% 이상이 최하 등급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폐지돼야 한다. 고무적인 것은 복지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인력수급계획에 나섰다는 점이다. 현재 그 결과와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획기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 병원경영연구원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 배경과 향후 계획은
 
가장 주된 이유는 비용효과성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협회에서 매년 연구원에 4억원씩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그 연구결과는 외부에서 근거 논리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산하 연구원인 만큼 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연구의 생명력은 객관성이다. 공개입찰을 통해 연구를 발주하고, 연구원 역시 얼마든지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당장 수입원이 끊겨 어려울 수 있지만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
 
- 불안한 정국이다. 향후 대국회 활동 방향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제도와 정책 추진에 있어 국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때문에 병원협회 역시 국회와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움직임이 분주한 만큼 의료정책 등과 관련해 도움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할 생각이다. 그동안 ‘대선 공약’의 위력을 충분히 실감한 만큼 각 정당별 대선 의료공약에 병원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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