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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 신설에 대해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정책 추진에 앞서 한방물리치료 등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료정책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도인운동요법 등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치료 수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한특위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물리치료 진료비가 급증한 원인은 해당 행위들이 비급여로 돼 있기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도 비용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항목들을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한 것 자체라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물리치료는 급여든 비급여든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6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9.1% 증가한 가운데 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8%가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맹점을 짚었다.
한특위는 “같은 기간 동안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무려 34.3%나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특위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치료 수가 신설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돼 있는 상황에서 한방 원리에 의해 개발됐다는 근거는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현재 의과만의 급여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을 자동차보험 내 한방수가로 급여로 인정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특위는 “의료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뿐이고 자동차보험료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원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오히려 한방물리치료 행위가 비용 효과성이 없고,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치료에 객관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물음에서 해답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방 물리치료행위 자체를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여러 폐단을 막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치료 수가 신설에 반대한다”며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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