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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의 고질적인 간호사 부족 현상이 총량보다는 지역별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어 땜질 처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는 최근 ‘통계로 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과 개선 방안’을 통해 “단순히 간호사 공급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원인을 파악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의 ‘통계로 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과 개선’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간호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지난 2015년 기준 간호대학 입학 정원(국군간호사관학교 제외)은 1만8869명으로 2008년 1만1775명 대비 약 709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지역이 233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636명, 경남 1454명, 전남 1450명, 서울 1352명, 부산 1300명, 강원 1275명, 광주 1267명, 전북 1242명, 대구 1205명, 충남 1144명, 충북 895명, 인천 575명, 울산 400명, 제주 320명 순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B를 간협이 자체 분석한 ‘지역별 인구대비 병상수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수’를 보면 간호대학 신증설로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난 지역의 경우 여전히 활동 간호사가 크게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역인구 대비 간호사수 비율이 제주특별자치도가 0.01%로 서울의 25분의 1 수준에 머물러 가장 낮았다. 이어 울산·충북 0.02%, 대전·강원 0.03%, 광주·전북·전남 0.04%, 인천·경북 0.05%, 대구·경남 0.06% 순이다.
또한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도 5.4년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주요 원인으로는 법정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데 따른 과중한 업무량 및 낮은 보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간협은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간호사가 현장에서 지속 근무가 가능한 정책 개발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높은 업무강도, 빈번한 초과근무 및 교대근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근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간협은 “PA 근무 간호사를 간호사 인력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의사 충원을 통해 PA로 활용되고 있는 간호사를 병원 환자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간호관련 수가체계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간호사 수급을 지원하는 유일한 인센티브인 간호관리료 제도를 개선해서 의료기관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대한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병원 규모별 임금격차가 큰 현상을 위해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